[행정, 정책학] 대우자동차 공기업화에 대한 타당성

소개글

잘 쓰셔용

목차

Ⅰ. 서론 3

Ⅱ. 공기업의 의의와 특성 4
1. 공기업의 의의 4
2. 공기업의 특성 5
3. 공기업의 형태 6

Ⅲ. 공기업 설립이유 7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8
2. 시장 실패의 교정 8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9
4. 자연적 독점사업 10
5. 역사적 유산 11

Ⅳ.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 11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연혁 11
2.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13
3. 우리나라 공기업 분류 14

Ⅴ. 대우자동차 공기업화의 타당성과 문제점 14
1. 대우자동차 공기업화의 타당성 14
2. 대우자동차 공기업화의 문제점 18

Ⅵ. 결론 20

참 고 문 헌 23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자동차의 매출원가율은 92.96%로 현대자동차의 78.4%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대우의 마티즈 승용차 한 대를 유럽시장에 팔 때마다 대당 2,140달러씩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외국 소비자들이 대우자동차를 구매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 구입보조금을 꼬박 꼬박 내준 셈이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과 수출 정책 때문으로 잘못된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지난 십 수년동안 대우자동차는 방만한 경영을 해 왔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대우자동차는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여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등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꾸준히 생산 설비를 확충해 왔다. 세계적 자동차 생산회사로 부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세계 경영"을 외치며 경영을 해오던 대우자동차가 끝내 부도를 내고 말았다.

대우자동차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과 반복되는 노사갈등 등이 부도 이유라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대우차의 비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대우자동차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 될 지 모른다.

이제 대우자동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어느 한 기업의 내부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발생한 대우자동차 문제로 또 다시 극단적인 노사대결과 협력업체 연쇄도산, 금융권 추가부실 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 다시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관련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그 어느 누구도 국민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실적, 2001. 1
김준기, 한국행정학보, 2000
김찬동, 유훈, 『공기업론』
동아일보, 2001. 1. 28, 6면
매일경제신문, 1998. 7. 4, 논설
송대희, 『지방공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0
유훈, 『공기업론』법문사, 1993
윤성식, 『공기업론』박영사, 1994
정승일(베를린자유대학 사회과학부 연구원), 대우자동차의 독자생존보고서
중앙일보, 2001. 2. 21, 논설
KDI정책연구 제20권 제 3, 4호[1999년 08월 16일]
한국경제신문, 대우차 감사보고서, 2001. 4. 19
한국경제신문, 2000. 11. 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