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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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간 4조 2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간 1조 5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2조원이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달성에 필요한 연간 비용 1조 5000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는 심각하다.

담배가격과 흡연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등의 근거를 들고 있다.

대한예방학회에 의하면,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인 암, 뇌심혈관계질환 등 각종 만성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수준 향상, 국민의료비절감을 할 수 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율 감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66.7%에 달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6년 44.1%로 대폭 줄어든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두 차례의 담배값 인상이었다.

담배값에서 62%를 차지하는 담뱃세가 주요 재원이 되는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 금연 유도를 위해 적극 활용. 소비자 물가가 몇 년 간 23%, 매년 3%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담배값의 인상은 오히려 저렴한 편

특히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지수요,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숨기지 않는다. 담배를 통해 얻은 세수는 2006년 이후 5.5조~6.1조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2011년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현행 담뱃값(2500원)을 500원 인상하게 되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 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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