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생활과 문화-프랑스의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

목차

Ⅰ. 서론(序論)

Ⅱ. 프랑스의 주거 실태
1. 주거실태 현황
2. 프랑스의 주택가격
3. 현대 주거환경의 변천과정
⑴ 베드타운(Bed Town) 형성기
⑵ 주거환경 개선 시기

Ⅲ. 프랑스의 주택정책
1. 도시 주택정책
2.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
3.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4. 기술규정 및 비용규정
5. 주택관련 연구와 실험 지원

Ⅳ.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
1. 주거권 보장정책
2. 임대주택 개발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3. 개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4. 기업 차원의 지원정책

Ⅴ.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주거환경은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이자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고유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자연·인문·사회 환경 모두와 관련된다. 특히 주거의 물리적 대상인 주택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며,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경제적 투자재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산업사회인 오늘날에는 주택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며, 주거환경은 그 나라 복지수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거는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주거문화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문화 전반이 압축적으로 반영돼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를 살피는 것은 프랑스인들의 생활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통해 본 수강과목인 ‘프랑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중 략>

거기서 모은 재원으로 국가 주거환경 개선국은 개축공사 시의 선불을 지급해주고 상환 받는 방식으로 공사비용, 장려금 등을 관리한다. 국가는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외에, 주택소유를 희망하는 저임금가구에게도 주택건축비용을 대출해준다. 이 대출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개인들이 주택 건설비용으로 대출한 월 상환금의 일부를 국가가 저리로 충당해주는 것이다. 대출조건은 신청가구의 수입이 일정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비용 역시 상한선이 있다. 또한 무이자 대출제도가 있어서 동시에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대상이 더욱 확대 적용되어 전체 비용의 20%까지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1만 5천명의 수혜자가 국가와 협정을 맺은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주택부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전혀 없으며, 주택부금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고 부동산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에 국가가 제공하는 수당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2011.
김일현, 주택임차인 지원제도 해외사례, 국회정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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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유우상, 프랑스 근대 도시주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5.
주한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의 주택과 주거형태, 2013.
진미윤·김종림,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 비교 분석 및 국내 시사점, 토지주택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