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의 재벌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재벌의 의미와 성장배경

Ⅱ. 정경유착으로서의 초기 재벌문제
1. 재벌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
2. 정경유착의 문제
3. 국제그룹의 사례

Ⅲ. 편법 경영권 승계로서의 현재의 재벌문제
1. 경영권 승계의 유형
(1) 삼성·SK그룹형
(2) 현대차그룹형
(3) LG그룹형
(4) 두산그룹형
(5) 동부그룹형
(6) 유한양행형
2. 외국의 경영권 승계 사례
(1) 발렌베리
(2) 도요타
(3) 루이뷔통.베네통
(4) BMW

Ⅳ. 한국의 재벌문제에 대한 성찰과 극복

본문내용

Ⅰ. 재벌의 의미와 성장배경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하나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 의미로 부르는 재벌이라는 것은 전자에 해당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업은, 그 기술이 적용되는 특정사업 내에서 전문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때문에 내실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은 자본의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한다. 여기서 가족 경영과 소유와 경영의 일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폐해가 나타난다.

보통 재벌은 초기 산업화 사회가 고도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발전한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자본이 자본의 몸집 부풀리기로 기업집단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 재벌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이다. 이것은 산업화를 거친 모든 나라가 겪는 보편적 현상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는 1960년대 중반부에 시작해, 1970년대에 한 주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재벌은 기업의 뿌리를 내리고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몸집을 부풀렸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력이나 전문성, 관리 노하우 없이도 큰 자본이 적은 자본을 빨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속의 핵심 테마는 성장이랄 수 있다.

<중 략>

독일 자동차 기업 BMW 역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다. 최대주주는 전체 주식의 46.6%를 보유하고 있는 퀀트가. 퀀트가는 경영에 관여 없이 소유만 하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큰 힘을 발휘한다. BMW는 지난 99년 영국의 로버사 인수 실패로 2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대주주였던 퀀트 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전문경영인 해고와 동시에 로버사를 매각했다. 퀀트 가의 용단으로 BMW는 이듬해 바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 됐다. BMW 지배구조 중 특이한 점은 이원적 이사회라고 불리는 독일의 이사회 제도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단일 이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 기업 이사회는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감독·견제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눠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