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북미관계의 현안과 전망

목차

1. 들어가며..

2. 북미관계의 발전 과정
1) 사회주의권의 붕괴~부시행정부 이전의 북미관계
2)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3. 북미관계의 현안과 전망
1) 핵문제
2) 미사일 문제
3) 대북 경제제재 문제
4)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

4. 나오며...

본문내용

해방 이후부터 남북한의 문제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의 한반도는 남북 당사자들의 입장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각자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간 독자적인 관계구축 보다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사회주의권 전반의 붕괴 이후 세계권력구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외교 제1의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구축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북미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북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핵문제와 관련지어 부시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한 북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북미관계의 현안과 그에 대한 잠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미나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학생의 역할』에서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법」
고유환 교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2-08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2-11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3-04 「북핵문제: 북한의 입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핵과 미국」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03-05 「북핵문제와 다자주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nknet.org/kr/keys/lastkeys/2002/21/04.php 「북미·남북관계를 중심으로」

2003 『북한이해』 「Ⅲ.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의 변화」
제 3절 북한의 외교실태 1. 북한과 미국관계 양재성 통일연구원 교수
2003 『통일문제 이해』 「Ⅱ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제 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손인섭 통일교육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