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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 : Free Economic Zone)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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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0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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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

Ⅱ. 본론
1. 외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분석
2.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1) 현황
2) 문제점
3) 활성화 방안

Ⅲ.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정하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 략>

그리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항로의 중심항구로써 부산신항의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풍부한 산업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 경제자유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거점 확보, 생산거점 확보, 레저관광허브, 국제 비즈니스도시, 교육의료허브의 5가지의 큰 틀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어서 평택과 충남 아산, 당진이 포함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인데, 대중국 물류 전진기지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분야 산업기반으로 황해 권 첨단 기술 산업의 국제협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 교육, IT, R&D 등의 첨단지식 산업과 전자, 기계 관련 부품, 소재 산업기반으로 글로벌 지식 창조 형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간척지와 고군산 군도 등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를 표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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