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추진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세계경제파악

목차

Ⅰ. 한중일 FTA 추진 배경
1. FTA의 체결목표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Ⅱ. 한중일 FTA 체결의 추진 현황
1. 한중일 FTA의 과정
2.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3. 부정적 효과

Ⅲ. 개방과 경쟁의 세계경제 현실
1. 주요국 동향
1) 중국
2) 일본
3) 미국

Ⅳ. 한국 미래의 경제

본문내용

Ⅰ. 한중일 FTA 추진 배경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제협력은 유럽과 북미대륙으로 양분되기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ASEAN, MERCOSUR, APEC, OPEC 등 다양한 지역협정 및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중·일 3국도 점차 경제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FTA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맞추어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무역규모 12위의 한국,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 구성된 역내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의 추진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항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시장통합이 꼭 필요한데, 동북아시아의 시장 통합은 우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한중일 FTA의 체결 시 장·단기적인 이해득실을 토대로 산·학·관 차원에서 연구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협상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다 과거사와 영토분쟁 같은 정치적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상국들이 3자 간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양자 간 FTA를 진행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4월 FTA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 FTA도 재개시기를 조율 중이다.
FTA에서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지금 ‘동남아국가연합(ASEAN)+6’ FTA도 추진 중이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까지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의 정식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이 협정이 체결돼 동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면 인구 34억 명의 초대형 시장이 탄생한다. RCEP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5월 브루나이에서 첫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에서 복잡하게 FTA의 물밑 지도가 그려지는 중”이라며 “그간의 경험과 협상력을 살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