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카드사의 횡포와 중소가맹점의 분노
1.수수료 책정의 공정성
2.카드사의 횡포

Ⅲ.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방안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이글의 목적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대로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이다. 최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카드 회사들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기존 2.7%대에서 1.8%대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의혹이 불거지는 동시에 보여주기 식 대응으로 비판을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방안을 통해 중소가맹점을 보호 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무산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한 명당 보유 카드수가 평균 4장이 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그보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대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

<중 략>

카드사들에게 형평성 있는 수수료를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고 카드사는 규모의 경제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절묘하게 선거철과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며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움직임이 크다. 비씨카드 이종호 사장은 결제구조를 바꿔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카드사마다 독자가맹점 체제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대형가맹점 위주의 마케팅비용 증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비씨카드가 중복비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내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매출확대를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참고 자료

김태영 기자 대전일보 “카드업계의 궁색한(?) 변명” 2011.10.24
조하현 교수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카드 수수료 인하 여건 충분하다”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