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권적기본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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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과 수급권의 구조]
Ⅰ.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
1. 법적 성격
2. 생존권 규정 내용

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본문내용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생존권은 주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권리로서 구성되며 헌법 제2장 제10조~제39조 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목적, 인간다운 생활보장[헌법 제34조는 주 생존권의 원리인 목적조항, 그 이외는 수단조항], 국가적 급부(배려)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Ⅰ.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
1.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고 인정하지 않고 사회정책적 강령선언에 불과하며, 단지 헌법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될 때 효력을 가진다.
2) 법적 권리설 :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추상적권리설-재판의 청구는 불가, 규정구체화 입법이 필요-과 구체적 권리설-재판규범으로서 효력, 현실적 효력이 존재-이 있다.
3) 혼합설 : 사회보장 수준, 급여내용, 실현가능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인 권리설, 구체적 권리를 선택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첫째, 이상적인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규정설로, 둘째 인간다운 최저수준에서는 추상적 권리로 셋째, 물질 적인 최저수준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제3판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2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2001
◈ nengjung.kit.ac.kr/~knamij/law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