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헌법상의 복지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4.04.08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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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 사회권
2) 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1) 생존권
(2) 복지권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 바이마르헌법
2) 대한민국 헌법
3)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 사회권
①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국가가 지배자로서 국민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적 공권이다. 사회권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 의 권리이다.
②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중 략>
-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2) 수속적 권리
①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② 수속적 권리의 구성
- 급여정보권 - 상담권 - 적법진행보장권
(3) 절차적 권리
① 복지권(사회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