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다문화가족지원법 한글

목차

Ⅰ. 개념 및 의의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념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연혁

Ⅲ. 내용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1) 목적(제1조)
2) 정의(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4) 실태조사 등(제4조)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7)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제8조)
9) 아동 보육ㆍ교육(제10조)
10)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
12)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3조)
1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14)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5조)
15)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6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최근 개정 내용
1) 정의(제2조)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3)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9조)
4) 아동 보육ㆍ교육(제10조)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신문 기사 및 관련영상
1. 신문 기사
2. 관련영상

Ⅴ. 느낀점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중 략>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1) 목적(제1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략>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최근 개정 내용
1) 정의(제2조)
①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임
② “결혼이민자등”이라 함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임
→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됐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까지 확대 <개정 2011.4.4>

참고 자료

김미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2010]
김천택,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2010]
외국인 126만 시대`…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한국경제, 2011. 4.11
법제처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양서원 2008
나눔 뉴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