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한글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의의
2.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3. 아동복지의 원칙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제7조~제14조)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5조~제29조)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30조~제44조)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제45조~제58조)
제6장 보칙 (제59조~제70조)
제7장 벌칙(제71조~75조)

Ⅳ. 최근 개정관련 내용

Ⅴ. 느낀점

본문내용

2.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1) 건강한 가정
부모 가정은 아동 복지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절대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 또한 현대의 부모와 가정은 전통가족에 비해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연계가 부족할뿐더러 가정경제 및 주거조건에 따라 그러한 취약성이 더 심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인식 및 가정의 안정성은 아동 복지의 우선적 전제가 된다.

2) 교육 및 훈련
모든 아동에게는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계발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가 부여 된다.
즉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필요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자기충족을 얻으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어야 한다.

<중 략>

Ⅲ.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1)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동법 제2조에서는 이법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 략>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제45조~제58조)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제9판 양서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