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한부모가족지원법 한글
- 최초 등록일
- 2014.04.08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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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연혁
가. 모자복지법의 제정
나. 모자복지법의 개정
다. 모·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3)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내용
4)느낀점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ㄴ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욱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부자복지법(2002년 제정)을 대체입법한 것으로서,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 중인 때애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2)연혁
가.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정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