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변화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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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부시 미국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02.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03. 장쩌민 주석 방북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망은 어떠한가?
04. 최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추이와 특징은 무엇인가?
05.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의 배경·의제·과제는 무엇인가?
06. 평화협정 체결의 주요 문제와 협정의 보장 방법은 무엇인가?
07.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08. 미국의 미사일 방어(MD)구축의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09.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10.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군축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가?
11.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한·미·일간 '3자 조정감독그룹'(TCOG)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01. 부시 미국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001년 1월 20일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군사·안보전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외교를 강조하고,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지상과 해상 및 공중 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하였고 부시 행정부는 2004년까지 초보적인 MD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은 그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한국·호주 등 우방국과 기존의 쌍무 안보 협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인도·러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도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특히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을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상정하여 수립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