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법) 길버트법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혹은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길버트법
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영국에서의 13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이후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사의 출발은 1601년에 입법 시행되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특히 영국에서 1601년에 제정되었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원칙들은,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사에서외형적인면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책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빈민법의 주요한 특징은 구빈행정 담당행정기관의 수립, 구빈세의 활용, 국가범위를 최소화하는 친족을 활용한 점이다. 먼저,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추밀원을 정점으로하는 중앙집권적 빈민통제를 특성으로 한다. 지방행정의 책임으로 각 교구에는 교구 위원회의 임명을 받은 빈민 감독관이 구빈세 징수 등의 구빈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음식물이나 돈을 배분하고 교구의 구빈원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교구 주민들에게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구빈세(poor rate)로 충당하였다. 초기에는 지방 소득세의 성격을 띠었으나, 차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때 문제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그 소작인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구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치안판사에게 소환당하여, 벌금, 차압, 수감 등의 벌을 받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빈민의 유형을 노동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으로 근로불능빈민과 근로가능빈민의 구분과 이에 따른 원내구제와 원외구제의 실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아동, 장애인, 노인 등)은 원칙적으로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구빈원에 수용하지 않은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되면 원외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참고 자료

감정기,『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강영실,『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