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치아건강 관련 복지정책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 치아건강을 위한 복지
Ⅱ. 현재 시행되는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들과 그 한계점
Ⅲ. 치과건강 복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Ⅳ. 치과와 노인 모두를 위한 정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60억 세계 인구는 각자가 다르게 태어났으며 다르게 자라나고 다른 인생을 산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겐 필수적인 공통점이 있다. 태어나고, 나이 들고, 죽는다는 것. 돈이 아무리 많든 어떠한 권력을 가졌든 이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추구했으나 실패했고 한 계단 내려와 근대과학은 웰빙을 추구했으나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계점을 수용하며 이제는 웰다잉의 시대가 왔다. 결국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죽어간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잘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 같다.
잘 죽어간다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역시 노년기이다. 노화를 잘 견뎌내는 것이 잘 죽어가는 것의 요점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노화는 신체를 점점 약해지게 만든다. 그렇기에 사회는 약화된 신체를 보조해주는 다양한 보험제도 등의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 되도 떨어지지 않는 신체기관이 있다. 바로 소화기관이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 췌액의 분비, 소장의 활동 등 모든 것이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서 10%조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 략>

우선 의료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큰 작업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전반적인 의료보험체계를 뿌리째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이고, 이는 과거의 틀에 박힌 채 변하지 않은 보험체계상의 문제로 여겨진다. 과거에 보험자가 일원화되며 낮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가를 도출해낸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분명 필요한 일이었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며 국민건강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며 중요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치과가 비급여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턱없이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치과에서는 이러한 급여수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의약계와는 달리 의료가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더군다나 현재 행위별 수가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더더욱 그렇게 만들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특성상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선 환자가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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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론, 유승흠ㆍ박은철, 2009, 신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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