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및 대상과 범주, 여성복지정책과 복지국가)
- 최초 등록일
- 2014.04.1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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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목표
3. 여성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주
4. 여성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유형과 여성
2)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1) 성별분업
(2) 여성빈곤
(3) 의존형태의 변화
3) 여성주의적 복지국가 유형론 논의
4) 성통합적 복지국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이라는 두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해왔는데, 여성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범주를 넓게 보고 접근하려 할 때는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요보호여성을 주 대상으로 할 때는 여성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김인숙은 여성정책이 여성 삶과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성복지는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제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실체로 보아야 한다(김인숙 외, 2005:35)고 함으로써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의 관계를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희도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정책 중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요보효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며, 여성정책은 요보호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정의(이소희, 2001:66) 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여성복지정책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중 략>
둘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는 사회적 지위 차이를 유지하여,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국가는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지만 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은 시장에서의 지위 차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가는 전통적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는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경향을 가진다(조흥식 외 2006:95). 가족부양자는 남성이라고 가정하는 성별분업적 가족개념이 사회보험제도에 반영되며 사회보험제도에서 남성은 수급권을 갖지만 여성은 피부양자로 결정되며 남성은 부양자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최선화, 2005:123).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 최저 수준이상이다(원석조, 2006:125).
참고 자료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김영화, 권신영 외 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11
송다영, 김미주 외 저,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재점과 실천, 양서원 2011
공미혜, 성정현 외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