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금지법,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보고서

목차

1. 이슈화 되고 있는 낙태 문제.

2.낙태 금지법의 국내외 현황
2.1. 우리나라
2.2. 외국

3. 낙태 금지법의 문제점 및 폐지의 필요성
3.1. 불법적인 낙태
3.2. 여성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
3.3. 사회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4. 낙태금지법 폐지의 대한 현실적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칠 전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국내수입이 금지된 불법 낙태약 판매와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알선해주는 일당이 잡혔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일당은 약 4개월 동안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 조사결과 낙태약 구매자 중 10대 청소년도 많이 포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용 자들은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낙태약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정식 판매되는 같은 제품 또한 합병증 등 여러 부작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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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되는데,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낙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영국은 낙태가 24주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두 배이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보다도 6주가 더 길어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두 명의 의사가 임신지속이 산모의 생명이나 정신 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위협이 임신종결에 비해 더 크다고 인정하면 24주가 넘어도 낙태가 가능하며 이때 가족과 배우자의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

<중 략>

연간 낙태 건수는 35만590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 태어난 아이(47만6052명)의 73%와 맞먹는 수의 아이가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낙태 건수에는 기혼 여성(20만3230건)뿐 아니라 미혼 여성(14만7360건)의 낙태도 포함돼 있다. 낙태를 하는 여성 중 기혼여성이 약 60%, 미혼여성이 약 40%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낙태가 미혼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에게도 빈번히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 여성 3명 중 1명꼴로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낙태는 미혼여성, 기혼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경기여성정보 웹진 우리 <글 : 한지희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http://www.woorizine.or.kr/woorizine127/main.htm?mncode=127D&atc_code=127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