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소개글

본 서평은 Ⅱ.와 Ⅲ.에서 저자들의 핵심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3개 정도 추려 Ⅳ.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Ⅴ.에서는 저자들이 제시하는 핵심아이디어를 남·북한의 최근 경험에 비추어 봄으로써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담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 도서의 선정배경
∙ 저자의 간략한 소개
∙ 서평의 서술방향

Ⅱ. ‘빈곤과 번영’의 기원 - ① 전통적 가설
1. 지리적 위치 가설
2. 문화적 요인 가설
3. 무지 가설

Ⅲ. ‘빈곤과 번영’의 기원 - ② 저자들의 주장
1. 경제제도
1.1. 포용적 경제제도
1.2. 착취적 경제제도
2. 정치제도
2.1. 포용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정치제도
2.2. 중앙집권화의 중요성
3. 결정적 분기점
4.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와의 관계
4.1. 포용적 제도의 선순환
4.2.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
4.3. 착취적 제도 아래에서의 성장

Ⅳ. 주요사례분석
1. 오스만제국의 인쇄검열
2. 짐바브웨의 독재정권
3. 보츠와나의 발전

Ⅴ. 정책적 시사점 - 결정적 분기점과 경로의존성
1. 38선의 경제학
2. 북한사회의 결정적 분기점과 경로의존성
3. 한국사회의 결정적 분기점과 경로의존성

Ⅵ. 나가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 우주에서 바라본 남북한 야경 위성사진
왼쪽 사진은 우주에서 바라본 남한과 북한의 야경이다. 남한은 서울과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불빛이 밝게 집중되어 있으나, 북한은 심각한 전력난을 실감케 하듯 불빛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60년대까지는 북한의 국민소득이 남한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공업기반과 자원이 북한에 편중되어있었고, 계획경제의 특성상 노동이나 자본을 국가주도하에 생산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민소득 차이는 대략 10~15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으며, 앞으로 북한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은 드물다.
이러한 차이는 왜 존재하게 된 것인가? 남한은 왜 성공했으며 북한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남한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2012년 10월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MIT의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정치경제체제’의 선택이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왔다고 지적 했다. 즉 남한은 수십 년간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포용적인 체제로 나아갔으나, 북한은 체제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중 략>

외환위기와 광범위한 구조조정, 시장개혁으로 인하여 발전국가체제가 어느 정도 침식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한국사회를 발전국가체제의 종말이나 새로운 개혁사회의 시작으로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전국가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책결정자들의 끈질긴 노력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IT, BT 및 NT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 및 보호’,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투입의 기초한 성장전략 및 친재벌정책’은 발전국가체제에 따른 국가개입사례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온 매우 진보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정치세력이 퇴각하고 약화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권의 출범초기에서 보였던 ‘재벌중심 정치경제 및 국가주도의 발전국가체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시들게 되었으며, 결국 발전국가체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참고 자료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저(최완규 옮김/장경덕 감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박용수, 「북한 체제와 사상의 경로의존성」,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2
박용수, 「한국국가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09
서울경제, <33년 독재 짐바브웨 무가베 10년 더 집권 가능해져>, 2013.01.28.
조선biz, <애쓰모글루 MIT교수 "한국 성공한 국가…그래도 갈길 멀어">, 2012.10.10.
오마이뉴스, <짐바브웨 물가는 미쳤어! 여길 떠날거야>, 2007.10.09
이투데이, <[마지막 블루오션 아프리카] 아프리카 성공의 길 제시하는 보츠와나·모리셔스>, 2011.03.15.
코나스(Korea National Security Net), <우주에서 본 남북한 야경>, 2012.03.30.
프레시안, <'성장' 대한민국? 문-안 연합정치가 국운 가른다!>, 2012.11.23.
한국일보, <북한 경제와 개방>, 201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