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고지의무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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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지의무의 정의

2. 고지의무의 의의

3. 고지 사항
(1) 중요한 사항의 의의
(2) 고지사항의 범위
(3)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

4.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수령권자

5. 대리인의 고지의무

6. 고지의 시기와 방법.
(1) 고지의 시기
(2) 고지의 방법

7. 고지의무존재에 대한 법적인 근거
(1) 상법
(2) 영법

8.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9. 해지권의 발생

- 관련판례 89.2.14
- 리포트를 쓰고나서..

본문내용

2. 고지의무의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기술상 개별적인 위험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보험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일일이 보험의 객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협조를 얻어 위험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고지의무제도의 뜻이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목적물의 위험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체결 전에 자기가 알고있는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s) 즉,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이들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론 - 도중권
해상운송보험론
국제 무역보험론 - 양승규 이은섭
보험론
www.yahoo.co.kr - 백과사전
www.empas.com - 검색어 고지의무
www.msn.co.kr - 검색어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