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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 계기, 시민단체(NGO)와 정치의 관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목적, 시민의 정치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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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1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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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 계기

3. 시민단체(NGO)와 정치의 관계
①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② 시민단체와 정당의 관계
③ 시민단체와 국회의 관계

4.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목적
① 민주주의의 실현
② 국민권익의 실현
③ 사회투명성의 실현
④ 책임의 실현

5. 시민의 정치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① 과도한 시민참여
② 이익집단의 과다개입
③ 지방수준에서의 시민참여 한계
④ 시민단체의 권력화
⑤ 정치참여 사례

6.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사태 이후 권력 감시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와 NGO들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하여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때 묻지 않은 시민운동가가 제도 정치권에 진출하여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게 왜 나쁜가?
오히려 노동자후보나 시민운동후보가 더 많이 나와 썩은 정치권을 물갈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엔지오 단체의 정부진출의 기본적인 이유는 국가권력기구의 부패와 정치인들의 이기심이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누군가’는 청군과 홍군처럼 부패와 이기심의 정반대인 투명성과 사명감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다.
파병, FTA,광우병 사태, 4대강 사건 등을 겪으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기존 정치세력들이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NGO의 인물들은 점차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기 때문이다. 소통과 화합이 바탕이 되어야 할 국회에서는 패싸움이 벌어지고, 정부에서는 시대와 현실, 국민의 진정한 필요와 동떨어진 정책만을 잘 골라서 진행하니, NGO에서도 ‘단지 말로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2.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 계기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시민참여는 정치과정에 시민이 선거, 데모, 청원, 공청회 등의 행위를 하는 일련의 방식이며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최근에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오르고 있다. 아직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때 보다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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