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목차

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Ⅱ.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사례 1]
[사례 2]
[사례3]

Ⅲ. 결론

본문내용

I.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의 결성이 여타 세계로부터의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타 세계로부터의 공급이 완전탄력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동맹의 교역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타 세계 대한 동맹의 교역조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모든 무역전환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리고 만일 수입상품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다면, 이러한 효과는 그러한 손실을 모두 제거하고 남을지도 모른 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교역조건과 관련된 결과는 덜 명확하다. 관세동맹의 경우 관세의 평균수준이 인하되지 않는 한, 통합 후 제3국과의 무역은 감소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입(輸入)은 통합 전 동맹국(저관세국)의 요구량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입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간접무역굴절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교역조건 개선은 관세동맹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만일 간접무역굴절이 매우 크다면, 실제로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하지만 교역조건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자유무역지역은 관세평균적인 관세동맹보다 제3국에 해를 덜 끼칠 것이다.
관세동맹의 회원국은 그들이 각각 관세를 부과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바이너(Viner, 1950)에 의해 완전히 인식된 이 가능한 효과는 반드시 여타 세계에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히게 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면, 관세부과단위인 경제지역이 클수록, 관세로부터 야기되는 외부세계와의 교역조건 개선호과는 더 커질 것이다. 물론 후생효과를 고려하면, 무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튼(Wooton, 1986)은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로 제3국에 대한 관세동맹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른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관세동맹이 지역의 실질소득 중대에 미치는 유리한 효과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나라가 반드시 순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