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개념과 발전역사 그리고 역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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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지적의 의미

1. 지적제도의 정의

2. 지적제도의 역사

3. 지적제도의 역할
3-1)
3-2)
3-3)

본문내용

0. 지적의 의미

지적(地籍, Cadastre)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공부를 의미하며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서는 "지적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정의로는 "지적은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하며, 공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적인 측면에서는 1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 및 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활용한다. 처음에는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출발하였으나, 토지 소유권과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는 법지적을 통해 가격 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인 소관청의 행정처분성으로 인해 국민이 단지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국가배상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의 거래에 대한 공신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법지적으로 발전했으며, 또한 법지적에서 다목적(3차원)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지적에서 다목적(3차원)지적으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지적과 등기의 불일치,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의 차이에 따른 불부합 등으로 지적에 대한 공신력의 부족일 것이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지적
최재광, 지적제도의 현대적 과제와 발전 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1 논문
서울신문, [공기업 탐방-LX대한지적공사], 2013 기사
지적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