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목차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쟁 구도가 달라져야 한다

평준화 논쟁 이제 해결방안을 말해야 할 때이다
1. 평준화 해제와 학교 선택권 보장/ 그 위험한 실험에 대하여
2. 문제의 본질은 고등 교육의 개혁과 학력 학벌 구조의 해결이다.

헌법적 차원에서 본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함께 동의하는 방안부터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1. 경제 상황에서 더욱 불거진 평준화 해제 요구
2. 평준화 반대 논거에 대한 비판
3.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구상 -
1. 개선의 시급성
2.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구상디안이나

본문내용

경제 부총리 발언으로 또 다시 촉발된 고교평준화 관련 논란은 교육에 관한 편협한 시각이 문제를 얼마나 단순화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특히 일부 언론과 필자들의 태도는 마치 평준화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교육문제들의 원흉이며, 평준화 정책만 폐지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또 어떤 문제도 정책 한두 가지로써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준화’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교육정책에서 어떤 의의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물론 정치나 경제와 같이 교육의 밖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진단과 처방이 간단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로 인한 또 다른 엄청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 간단해 보이는 한두 가지 작은 교육정책(예컨대 이 교수가 제안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도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 전반의 재구조화(앞의 예의 경우, 교사 임용이나 교육 재정 조달과 분배 구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