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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리]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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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2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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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

2. 공유지의 비극
2.1. 의미
2.2.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3. 정책사례
3.1. 노들섬 텃밭 사례
3.2. 코브라효과

본문내용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공공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공유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개인이 공유자원을 이용하면서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데, 하딘(G. J. Hardin)은 ‘목초지사례’ 를 통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였다. 즉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 사람들 모두 이곳에서 소를 방목하게 되고, 결국엔 풀이 다 없어지거나, 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등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학원론(제3전정판)』, 박영사, 2012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이성희, 「서평 - 공유의 비극을 넘어」, 『한국관개배수회지』 제45호, 한국관개배수위원회, 2010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제4판)』, 법문사, 2010
프레시안, 「공용지의 비극과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시대에 공용지의 비극은 해소될 것인가」, 2012/12/06
국경제신문, 「복지 공약 지키는데 130조~270조원 든다고?」, 2012/01/25
The Science, 2012년 사라진 과학계 별들,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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