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정책수단

목차

1. 서설

2. 정책수단
2.1. 개념
2.2. 바람직한 유형분류의 기준
2.3. 정책수단의 유형분류
2.3.1. 정부가 지배하는 주요자원들에 의한 주요 정책수단의 예
2.3.2. 공공액션을 위한 공통적인 주요 정책수단들을 정의한 특성들

3. 정책수단의 중요성

본문내용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일구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을 의미하며, 여기서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를 뜻하며, 정책수단은 그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예컨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을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학자들이 제시한 정책수단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학원론(제3전정판)』, 박영사, 2012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정책학원론(개정증보3판)』, 대명출판사, 2011
전영한1,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2007
전영한2,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호,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