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투자의 구조와 전망

목차

Ⅰ.서론

II. 중장기 시나리오
1.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와 수준
2. 연구개발투자의 주기(Cycle)
3. 정부 : 민간의 투자분담
4.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구조
5. 과학기술정책체제

III. 향후 전개방향
1. 합리적 투자목표와 배분기준의 설정
2.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3. 연구개발구조와 산업구조의 이중구조의 개선

본문내용

1.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와 수준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약 2.7% 수준으로 상대적인 비율로는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과학기술계는 이 비율을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물리학자인 Ziman의 가설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Ziman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학기술투자는 동태적(動態的)으로 停滯期관계(steady state)로 접어들었으며 이를 전제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300년간 과학기술투자는 연평균 6-7%의 증가를 지속하여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 GDP의 2%～2.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은 오늘날의 정치․사회구조상에서는 더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체기 내지 포화기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선진국들의 경우 GDP대비 연구개발투자의 수준은 '90년대 전반기 동안 급격한 변화없이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