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목차

1. 국회의 법률제정과정

2. 국회의장 직권상정
2.1. 의의와 연혁
2.2. 국회법의 개정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3.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찬반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회의 입법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희의장의 직권상정은 '위원회의 회부단계'에서 '본회의 심의'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면 법률제정과정에서 화살표 부분)
우리나라는 제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명문화하였다. 이후 2009년 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71개 법안이 직권상정되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또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야당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물리력에 의한 방해뿐만 아니라 폭력과 장비동원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4월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주공.토공 통합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2009년 7월 - 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12월 - 2010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9건
2010년 1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예산부수법안 12건

참고 자료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박인수,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입법정책 제4권 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세계일보, 「여도 야도 “우리가 乙”」,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