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경쟁체제와 다중감독

*현*

최초 등록일: 2003.06.06
최종 저작일: 2003.06; 1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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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R&D 환경 및 정책기조의 변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1999년도부터 적용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정책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자율과 감독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9조 : 연구회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기관(이하 "소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한다.
제28조 : 감독관청 및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9조 : 국무총리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의 특징은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시대'로의 진입이라 할 수 있다. 그 특징적 내용은 대중감독체제와 공동활용체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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