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 계약 매매 조건 고찰

목차

1. 국제 비즈니스 매매 계약의 구조

2. 매매의 5대 조건
1) 품질조건(Quality Terms)
2) 수량조건(Quantity Terms)
3) 가격조건(Price Terms)
4) 선적조건(Shipment Terms)
5) 대금 결제조건(Payment Terms)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서의 기본은 국제간에 이해와 통용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 비즈니스 계약이 국내 상거래 계약보다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은 그 계약체결이나 이에 따른 분쟁 해결, 계약 이행, 이행의 강제 수단 등이 2개국이상의 서로 다른 주권 국가에 법체계에 관련이 있는 즉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 비즈니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구조를 잘 알아야 하며,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와 각 비즈니스 해당 아이템에 맞도록 변형과 수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래는 국제 비즈니스 계약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 략>

① EXW: Ex Works(공장인도)
- 위험이전: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비용이전: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비고: 수출입통관, 승인은 매수인의 의무이다.
②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위험이전: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 비용이전: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비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
③ FOB: Free board (본선인도)
- 위험이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관을 통과할 때
- 비용이전: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④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위험이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관을 통과할 때
- 비용이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위험이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관을 통과할 때
- 비용이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⑥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 위험이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비용이전: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참고 자료

최신 국제비즈니스 계약, 오원석, 삼영사
국제 비즈니스계약론, 성균관대학교 IMBA 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