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TTIP 협정이란?
Ⅲ. TTIP 협상 추진 경위
Ⅳ. TTIP 협상 추진의 배경
Ⅴ. 협상의 주요 내용
Ⅵ. TTIP 타결의 파급효과
Ⅶ.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사점
Ⅷ.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 3대 FTA 파급효과
○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체결은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인하로 무역촉진, 투자 활성화 기대
<RCEP 체결>
- 한중일 기업간 경쟁의 치열
- 3대 FTA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제정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
- 기존 양자 FTA와 새로운 다자 FTA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간 중층적 FTA관계형성으로, 혼란발생우려
* 시사점
○ TTIP 및 TPP체결로 IT,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지식재산권,기술규범 등 규제 리스크가 증가함을 대비
○ 기존 한미, 한EU FTA로 인한 비교우위가 사라지므로 품질경쟁력 강화 및 시장다변화 강력히 추진

<중 략>

TTIP 협상추진의 배경 (1)
<불황과 실업>
- TTIP를 추진하게 된 이유 : 양 지역의 저성장과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의 불황
*극심한 불황과 고-실업 때문에 새로운 성장 기회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
- 경기부양을 위한 통제 정책수단의 고갈 : 경기부양과 금융안정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의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 지역은 지속가능성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 정책금리 인하로 제로금리 상태에서 통화의 양적 완화(QE)를 실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은 이미 소진된 상태
- 경제활성화 방책 : TTIP는 재정 및 통화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취약한 경기회복세와 재정긴축이라는 현 상황에서, 자유화는 대서양 양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전략을 저해함이 없이, 미국과 유럽에서 공히 절실한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각각의 수출부문을 증진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함.

<쌍무간 고질적 무역분쟁>
상호경제적 마찰 : 양 지역은 서로 간에 농업시장 개방과 서비스 부문의 투자 중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