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회복] 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학내 논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2
1. 공권력의 의의 2
2. 공권력의 발동 원리 3
(1) 경찰 공권력의 법적 근거 3
3. 공권력의 기준 5

III. 공권력 실추의 현황 및 원인분석 9
1. 공권력 실추의 사례를 통한 현황파악 9
2. 경찰공권력 실추의 제반 원인들 13
(1)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경찰 이미지의 고착화 13
(2) 언론과 학계의 편중된 입장 14
(3) 경찰의 부정부패 18
(4) 인프라의 부족 20

IV. 경찰공권력 실추 회복에 대한 대안의 제시 21
1. 엄격한 법집행에 따는 국민의 올바른 준법정신 함양 21
(1) 제도 완비에 의한 자유보장 21
(2) 준법정신의 의식 유도 22
2. 국민의 불신 회복 23
(1) 경찰의 전문화 23
(2) 일률적인 법집행 24
3. 권력형비리의 근절 25
(1) 독립된 부서 25
(2) 수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 25
(3) 경찰업무의 투명성 확보 26
4. 인권옹호와 공권력 확보와의 상생방안모색 27

V. 글을 맺으며 2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갑오경장 이후 현대적 경찰의 탄생이래 경찰의 공권력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에는 국민적 호응을 얻어 경찰의 위신이 상승된 것도 있으나 오히려 국민적 의식과의 충돌과 기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마찰로 인하여 실추된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뚜렷한 현실로 다가왔었다.
이는 실추되었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함으로 경찰의 공권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엄정한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 발휘해야 할 지혜를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과감한 개혁과 경찰의 혹독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공권력 실추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온 국민의식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열쇠를 찾는 일이다. 그간의 행적을 추적하여 원인을 밝혀내고 이어 우리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본 글의 연구대상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이란 국가작용으로 여러 면에서 발동될 수 있는 것이나 우리 논문에서는 국가 권력작용 중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 한하여 연구를 하였고, 현재 경찰의 공권력의 모습은 무엇이며,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화된 공권력의 변화원인 및 적절한 경찰의 공권력 회복과 확보방안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방향이다. 기존에 이러한 연구논문이 적었기에 우리의 생각과 제반 지식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기에 이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경찰에 관한 논문과 기본권 또는 인권에 관한 논문들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간행물과 각종 관련 법학서적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II장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공권력이 발동할 수 있는 원리 즉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과연 현대의 경찰기관이 겪는 공권력의 실추의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공권력이 침해받는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IV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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