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삼성과 애플 사례

목차

Ⅰ.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 정의
2. 고전 VS 신보호무역주의 배경적 차이

Ⅱ. 본론
1.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 영향
2. 신보호무역주의 유형별 사례
3. 심층 사례 분석 - 삼성 vs 애플

Ⅲ. 결론
1. 활용 가능한 WTO 원칙
2. 한국무역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197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선진국의 무역제한조치

후진국이 시행했던 전통적 보호 무역주의와 구분되며 선진국이 주도했던 세계 경제체제를 되찾기 위해 선진국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보호 무역주의

<중 략>

애플의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UI 디자인 중 바운스백 디자인 침해 인정 , 외관 디자인 침해 기각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0 등
판매 금지, 제고 폐기
삼성이 애플에게 2,500만원 보상

삼성의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무선 자원 효율성 900 표준특허, CDMA관련 975 표준특허 침해 인정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 침해 기각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판매 금지, 제고 폐기
애플이 삼성에게 4,000만원 보상

애플의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아이폰 디자인, 아이콘 배열, 바운스백, 확대 등의 6개 디자인 침해 인정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기각
갤럭시S 4G, 갤럭시S2, 안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갤럭시S 쇼케이스 등 판매 금지 신청
삼성이 애플에게 약 1조 2천억원 보상

삼성의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3G 통신기술 5건 특허 침해 기각

참고 자료

아트뮤의 몽상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rtofmuses?Redirect=Log&logNo=10148183163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LGERI 보고서 1999. 04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향 보고서)
(글로벌시대) 국제경영의 이해』, 헤르메스, 박종돈(2003)
국제무역론 ( International trade), 오근엽(2004)
조선일보 2012.10.01일자 기사발췌
한겨레신문 2012.08.24일자 기사발췌
코트라, 2012.09.12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동향)
외교통상부,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와 첨부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철강협의(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협의) 첨부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 관광공사,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2009.12
외교통상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상요구 첨부자료
통계청
김홍률,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세계경제 Focus, 2002.04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계하라! 삼성-애플 분쟁으로 보는 기술보호주의와 우리의 대응[경제시론] (2012-10-10 | 전경련 산업본부 미래산업팀장 김태윤
신제갈량의 digital story
http://digitalstory.net/80173072476
전세계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