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1. 사회보험의 특성
2. 사회보험 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도입배경
3) 제도형성과정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방법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과 하나의 공공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1. 사회보험의 특성
-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이다
-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선을 중시한다.
-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기구)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 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중 략>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한 전국민이다.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호기간과 급여 종류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초 3가지가 있고,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이중 특별현금 급여는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되어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처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에듀윌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갑출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2012.8 학위논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