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목차

1 사생활권 정의

2 사례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3 반대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4 반박-입장 표명
1) 이중처벌 반박
2) 사생활 침해 반박
3) 실효성 논란 반박

5 전체요약-결론

본문내용

좁은 의미 -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넓은 의미 -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권리를 수반한 복합적인 권리

법적 개념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중 략>

1. 이중처벌 반박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자발찌 착용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
범죄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