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방송통신대 생활법률

목차

I. 서론

II. 본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2. 혼인의 절차(형식적 성립요건)
<문제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문제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5점)
1.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
2. 육아 휴직과 급여
<문제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문제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1. 재판이혼 후 신분적 효력
2. 재판이혼 후 재산적 효력
<문제6>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 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E,F,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5점)
1. 유류분제도
2. A,E,F,G의 상속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이성 사이의 혼인일 것: 우리나라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 육체적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본다.
게다가 민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부(夫婦)’라는 표현은 ‘남편과 아내’를 뜻하고 있다.
그러하여 가족법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 혼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성 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 합치: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15조 제1항)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08조 제1항)

<중 략>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래 육아 휴직은 무급 휴직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 휴직의 조건으로는, (1)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가운데 ‘고용보험법’ 제71조의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휴직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계산 했을 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후의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의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되는 기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사유의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조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이병태(2010),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3), “생활법률”, KNOU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