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논쟁,제주도 해군기지의 건설배경,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목차

Ⅰ. 개 요
(1) 건설배경
(2) 진행과정

Ⅱ. 찬반론
(1)찬 성
(2)반 대

Ⅲ. 대선후보의 입장
(1) 박근혜 후보
(2) 문재인 후보

Ⅳ. 결론

본문내용

1)제주도 해군기지의 건설배경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몇몇 마을이 해군 기지 유치를 희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외부단체나 세력이 위미 지역의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미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 6월 당국은 평가 끝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켰다.

<중 략>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해군이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지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군은 1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해외 민군 복합항을 현지 답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 밖에 실내수영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