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의 이해 - 교직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규, 교섭과 협의 및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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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직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규
1. 교직단체의 개념
2. 교직단체 관련 법규 이해

Ⅱ. 교섭․협의 및 단체교섭
1. 의의
2.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3.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4. 부당 노동 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직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규
1. 교직단체의 개념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들의 이익단체이자 압력단체
※ 유사 용어의 정리
교육단체 → 교직단체,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
교직단체 → 교원단체, 교원노조 2. 교직단체 관련 법규 이해
가. 교원단체
1) 설립 근거 및 목적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제1항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조직(교섭 협의 기준) : 전국 단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시 도 단위(17개 시 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남교총 등) 3) 회원 : 각급 학교 교원과 교육행정 기관의 교육전문직

<중 략>

1) 단체교섭 사항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됨. 단, 교육정책 교육과정 제3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임
2)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처리 처분할 수 있어야 함
○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함(개별 교원의 해고 반대, 복직 요구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님)
○ 교원의 근무 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함
라. 교섭 시기 : 유효기간 만료 이전 (유효기간은 최대 2년)
마. 단체교섭 결과
1) 단체협약서 작성
2)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5조(이행통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3항(부당노동행위), 동법 제92조(벌칙), 동법 제94조(양정규정)의 규정에 의해 이행할 법적 책임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09), 교원노사관계 업무메뉴얼.
대전광역시교육청(2009), 알기쉬운 교직단체 실무. 대전:한일인쇄.
전라남도교육청(2010), 교직단체 관련 법규.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
전라남도교육청(2012), 전남교육청-전교조전남지부 2012.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