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와 독도문제에 관한 간단한 정리

목차

1. 머리말
2. 독도의 가치
3. 독도 분쟁에 대한 한일 외교대응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중국과 센고쿠 문제, 러시아와 쿠릴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독도를 둘러싸고 반세기가 넘는 동안 분쟁 속에 놓여있다. 1905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2005년 3월 16일에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인에게 독도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 신 독트린’이라는 과거사 및 독도문제와 관련된 대일외교정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구굴의 구글맵 서비스에서는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을 리앙쿠르 암초라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 애플사의 아이폰 어플의 지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와 병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에서는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며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또는 다케시마에 대한 인식에 우리의 입장을 호소하려면 앞서 말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한다. 독도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외교대응은 국제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로 비춰질 뿐이다.
독도 분쟁의 원인으로는 양국가간의 자존심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군사적·학술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독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양국가간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한일 외교책의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외교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필자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