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교육 현황 - 미국 법교육의 도입과 발전, 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법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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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법교육의 도입과 발전

Ⅱ. 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법교육의 개념
2. 법교육의 목표

Ⅲ. 법교육 기관
1. 미국 법교육 체계의 특징
2. 미 법무부 청소년 사법비행예방국
3. 연방차원의 법교육 담당 기관
4. 주 차원의 법교육

본문내용

Ⅰ. 미국 법교육의 도입과 발전
1954년의 브라운 판결로 학교에서의 인종분리교육의 위헌성이 선언되고 강제통학조치 등 인종분리철폐를 위한 행정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학교 영역에서 진정한 평등의 의미와 같은 법적 가치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환기되었다. 브라운 판결과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of 1958과 결합하여 연방 정부는 재정적 지원 등으로 법교육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때 연방정부의 관여방식은 전국에 걸쳐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낸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정보를 다시금 전국적으로 알리는 식의 일종의 네트워킹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 매카시즘과 냉전에 대한 반발로 전통적 시민성 교육에 대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 략>

주 차원에서 법교육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개별 주마다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먼저 대학 내지 로스쿨이 법교육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② 다음으로 별도의 법교육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또한 법원 역시 법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④ 기타 재단이나 컨소시엄 형태도 존재한다. 복수로 존재하는 여러 법교육 담당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법교육을 실시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일상에 밀착하여 법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법교육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각급 학교와, 청소년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변호사 단체의 수익금을 적립하여 법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 내지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학교에서 법교육 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