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미필적 고의(未必的 古意) - 미필적 고의의 의의와 내용 및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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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내용

Ⅲ.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1. 인식있는 과실의 의의
2. 구별의 필요성
3. 문제점
4. 학설의 대립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의미한다. 즉, 고의의 지적(知的), 의지적(意志的)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를 의미한다. 예컨대, 인화 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가 해당한다.

<중 략>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여 감수의사를 미필적 고의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한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