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과실책임주의 및 무과실책임주의와 중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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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실책임주의
1. 의의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4. 중간책임, 무과실책임과의 구별

Ⅱ. 무과실책임주의와 중간책임
1. 무과실책임의 발전
2. 민법상 무과실책임
3. 상대적 무과실책임 - 중간책임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과실책임주의
1. 의의
“과실책임주의”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말하며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개인은 자기의 과실(고의)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불법행위(不法行爲)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즉 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중 략>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상태에서 발화 폭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지극이 어려우므로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합리적인 안전성을 결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3)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패해가 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31조)
위험원을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그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위험책임상 귀책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만 증명되면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