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이해 - 참여재판 도입 배경과 특징 및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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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평의
9.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재판은 분쟁의 대상인 구성요건사실을 중심으로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전개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분쟁의 해결자로 나선 법관은 당사자의 변론을 듣는 자로서 한없는 인내와 관용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재판은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일방 당사자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상대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소추를 한 연후에 이에 대한 입증을 하는 절차이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과연 충분하였는가 하는 반성적 고려와 함께 사실확정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보자는 주장이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마침내 제한된 범위 내의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실험적 모델로서의 국민참여재판이 2008. 1. 1. 한시적으로 우리 사법제도에 도입되었다.

<중 략>

오랜 시간의 절차 진행을 마무리하는 최종변론절차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4 - 5 시간에 걸친 많은 변론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요약하여 배심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며,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온종일의 변론결과를 유지하느냐, 불리한 사정을 뒤집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로서도 그때까지 형성된 심증을 뒤엎는 예상외의 변론이 전개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배심원의 평의결과와 양형의견 진술을 좌우하였다. 최종변론의 강력한 힘을 실감하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쉽고도 명료한 어조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는 방식의 정서적으로 파고드는 변론은 가히 폭발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최종 변론에서 밀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장의 요약
그 후에 하는 재판장의 인스트럭션(instruction)은 최종변론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쌍방의 공방에 대한 핵심만 요약하는 선에서 그쳤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실리다보면, 최종변론 내용이 희석되고,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는 경우, 배심원들이 재판부의 심중을 헤아려 이를 판단에 참고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