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과 국가

목차

1. 중국의 당과 국가관계 이해에 중요성

2. 현대 중국의 정치체제
가. 중국공산당
(1)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2)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4)중국 공산당 중앙기검사위원회
나. 인민정치협상회의
(1)협상의 주체
(2)주요내용
(3)성격
(4)조직구성
(5)주요기능
다. 국가기관
(1)전국인민대표회의
(2)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3)국무원
(4)최고인민법원
(5)최고인민검찰원

3. 중국 당과 국가의 관계

4. 중국의 당과 국가의 분리는 가능한가?

본문내용

1. 중국 당과 국가 관계이해의 중요성
현대 중국의 정치제도는 1954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가 제도를 만들어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어 있다. 건국이후 4년 동안은 과도기적인 ‘정치 시스템’을 취했는데, 1954년에 국가의 제도를 결정했고, 1956년의 제8차 당대회에서 집권당의 존재형태와 당과 국가의 관계를 확정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1954~1956 체제’는 현대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 틀’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그 기능을 하지 않기도 하고, 1970년대 이후 현대화 과정 중 몇 가지의 개혁과 변화가 있었으나 그 큰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공산당이다. 국가의 정치제도 가운데 유일한 집권 정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의 권력과 의사를 국가의 정치제도 가운데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사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핵심부분으로서 따라서 우리는 당과 국가(행정, 입법, 사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정치제도와 그 기능을 이해 할 수 없다.

<중 략>

그런데 1987년 자오쯔양의 정치체제개혁은 당정 분리를 노렸다. 뒤에서 논하는 당 그룹과 대구부의 폐지는 이를 위한 ‘혁명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 이후 재차 당정분업으로 복귀했다. 기능의 일부를 당과 국가기관이 분업한다는 것이다. 이후 당은 다섯 개의 그룹(재정-경제, 정치-법률, 외사, 과학, 문교)을 설치하고 각각 대응하는 중부 부문을 직접 지도하도록 했다. 이조치는 지방을 중앙에 직속시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함께 노린 것이었다. “대정방침은 정치국이, 구체적인 배치는 서기처가 각각 행한다. ” 즉 공산당에서 지침을 내리면 각처에서 그에 맞는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는 공산당에 의한 지배형태를 확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