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와 쟁점

목차

Ⅰ.들어가며
1. 성범죄의 발생 추이 분석

Ⅱ.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 성충동 약물치료의 검토
(2)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
(3)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
2.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2) 신상공개제도의 개정
3.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
(1)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란
(2)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의 기대효과
가. 재범방지효과
나. 원활한 재사회화 및 낙인효과의 감소

Ⅲ. 각 형사 제재에 관한 주요 쟁점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법적 성격
(2) 강제성 문제
(3)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2.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 공개
3.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
(1) 추가적인 제재 수단 여부
(2) 소급적용의 문제
(3)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Ⅳ.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을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2013년 8월 24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8%가 '성폭력'을 가장 근절해야 할 악으로 꼽을 정도로 성범죄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성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각종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특단의 대책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 형사적 대처방안으로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확대시행,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신상정도 등록제도의 확대시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배제‧배제대상 확대‧특례규정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성범죄에 대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제도의 장‧단점 및 도입찬반론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성범죄 동향과 함께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배경과 시행 과정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전국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총 4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4명,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12명이나 됐다. 실형을 받은 경우, 추가 범행 없이 발찌만 훼손한 죄에 대해서 가장 높게 선고된 징역은 1년6개월이었다. 가장 낮은 징역형은 4개월이었다. 벌금을 선고받은 12명의 평균 벌금액은 440만원이었다. 최대는 800만원이었다. 법 규정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선고는 이보다 훨씬 가벼웠다.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51명의 양형을 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 모 씨와 같은 이들은 400만원 안팎 벌금형이나 1년 미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제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2011.5, 463면.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法學論執, 제20권 제1호, 370면.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010, 49면
김현우·임유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1년 8월, 96면.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9, 36면.
정훈진, 박광섭, “성폭력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 22권 제 2집, 2011.5, 465면.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건자감시-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이호중, “아동성폭력 재범장지정책의 인권법적 쟁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자료집(2010.7.)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치안전망 201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여의도 연구소,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05-02
2003.6.26. 선고 2002헌가14
헌재 1989.7.14. 88헌가5등 병합, 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조선일보 “전자발찌 3번 훼손해도 1년刑… 法이 再犯 부추긴다”, 2014.04.10.
매일경제 “또 전자발찌 끊고 도주”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