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1. 성범죄의 발생 추이 분석
Ⅱ.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 성충동 약물치료의 검토
(2)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
(3)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
2.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2) 신상공개제도의 개정
3.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
(1)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란
(2)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의 기대효과
가. 재범방지효과
나. 원활한 재사회화 및 낙인효과의 감소
Ⅲ. 각 형사 제재에 관한 주요 쟁점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법적 성격
(2) 강제성 문제
(3)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2.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 공개
3.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
(1) 추가적인 제재 수단 여부
(2) 소급적용의 문제
(3)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Ⅳ.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을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2013년 8월 24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8%가 '성폭력'을 가장 근절해야 할 악으로 꼽을 정도로 성범죄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성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각종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특단의 대책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 형사적 대처방안으로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확대시행,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신상정도 등록제도의 확대시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배제‧배제대상 확대‧특례규정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성범죄에 대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제도의 장‧단점 및 도입찬반론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성범죄 동향과 함께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배경과 시행 과정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전국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총 4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4명,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12명이나 됐다. 실형을 받은 경우, 추가 범행 없이 발찌만 훼손한 죄에 대해서 가장 높게 선고된 징역은 1년6개월이었다. 가장 낮은 징역형은 4개월이었다. 벌금을 선고받은 12명의 평균 벌금액은 440만원이었다. 최대는 800만원이었다. 법 규정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선고는 이보다 훨씬 가벼웠다.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51명의 양형을 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 모 씨와 같은 이들은 400만원 안팎 벌금형이나 1년 미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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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26. 선고 2002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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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또 전자발찌 끊고 도주”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