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적환경]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의 분석과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4.04.21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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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국 법률체계의 차이
Ⅱ. 법적 관할권의 문제
1. 법적 관할권의 결정
2.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Ⅲ. 분쟁발생시의 구제방법
1. 타협과 화해
2. 상사중재
1) 중재절차
2) 국제상사중재기관
3) 대한상사중재원
3. 소송
Ⅳ. 국제적인 뇌물수수에 관한 법률문제
본문내용
I. 각국 법률체계의 차이
국제기업 경영관리자가 환경관리에 있어서 명심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피투자국의 법률체계가 본사국의 법률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률체계란 한 국가문화의 총체이며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투자국의 법률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제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부담이 큰 행위이다. 국제기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원화된 국제법은 아직껏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국의 법률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국제기업 경영 관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나라마다 법률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업 경영 관리자는 먼저 당해 국제기업 활동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법률체계에 맞추어 국제기업의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법률체계가 성문법체계인가, 관습법체계인가, 상사법에 관한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들은 없는가, 외국인투자법의 특례조항들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 내지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들은 국제기업 경영 관리자가 익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법률적인 중요한 이슈들이다. 각국의 법률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미리 대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각국의 법률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법률문제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업 간의 결탁 내지 단합, 구매자에 대한 차별화, 촉진방법, 차등가격, 시장의 분할과 특약판매 등 경쟁의 법칙에 관한 각국 법률체계의 차이
둘째, 소매가격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의 차이
셋째, 유통계약 또는 판매계약의 해약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넷째, 제품의 품질 ․ 규격 ․ 안전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다섯째, 포장 및 상품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여섯째, 보증 및 애프터서비스에 관한 법률규정의 차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