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각각의 제도의 취지(목적), 내용파악, 상호비교, 각각의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취지(목적)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목적)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취지(목적)
2.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내용파악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파악
(1) 관리체계
(2) 제도적 성격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내용파악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급여종류 및 수준
(4) 관리운영 및 체계
3.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상호비교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
4.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장단점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장단점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장단점
5.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
(1)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비형평성
(2) 낮은 급여액으로 인한 빈곤해소 미흡
(3) 재원조달의 한계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문제점
(1) 연금사각지대의 심화
(2) 보험료부과체계의 비현실화
(3) 소득하향신고에 따른 문제
(4)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실화
6.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2)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3) 재정체계 개선방안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연금사각지대의 해소
(2) 추정소득의 활용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화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은 법 제1조에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중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사각지대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하지 못한 연금제도의 포괄성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기본목적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및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중 략>

세 번째 방안은 현행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추정소득 개념에 기초한 부과체계를 설정하고 그에 의거해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 운용권이 정부(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폐지되어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사실상 기획예산처가 가지는 법개정을 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정부재정이 아니며, 자본시장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도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은 가입자가 가져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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