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IMF 경제위기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3. 원인 및 문제점 분석
4. 극복방안

본문내용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재벌지배의 경제구조, 불투명한 경영,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환․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래야 겨우, ‘왜 위기가 외환․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는가?’ ‘왜 좀 더 빨리나 좀 더 늦게가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폭발했는가?’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관련하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바로 과잉생산 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수지의 적자 누적과 몇몇 재벌 기업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인데, 이 양쪽 모두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극대화된 생산과잉의 직접적 결과이다. 국제시장에서 거의 모든 상품이 과잉상태에 있고,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철강,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원료 등은 이미 국내외 시장이 심각한 과잉상태에 있어서 판매 및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고, 가격 등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다.

참고 자료

❀ 김수행, 2001,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출판부
김형기, 2001, ‘새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크리스하먼, 2001,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김형기, 1998, ‘한국경제의 위기와 노동개혁’
이윤호, 2000,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김재훈, 2001, ‘IMF경제위기 이후의 노동력재생산구조의 변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