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필터링 옳은가?

목차

1. 필터링의 개념

2. 필터링에 대한 현재 실태

3. 필터링 사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

4. 필터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

5. 문제 제기

본문내용

2. 필터링 현재 실태

★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접속하고자 하는 곳에 접속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통신법 상 음란물로 간주 되는 것을 전송할 수도 없으며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원초적으로 인터넷 접속 시에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감시(모니터)하다가 사용자가 외국의 성인 사이트나 유해한 사이트들을 모두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면 그것은 통신법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지시 하에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한국통신(메가패스), 하나로, 두루넷 등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ISP: Ins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라나라에서 현재 어느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나?
섹스코리아를 비록해서 소라의 가이드, 트위스트김, 라이브10TV, 에로스아시아 등의 재외 한글 성인 사이트 수십 군데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엔 잘 접속되다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컴퓨터에서 섹스코리아나 소라의 가이드 등의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다면 아마도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