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의 분쟁조정결정 및 판례 정리

소개글

자동차보험의 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손)의 보험약관 해석 사례인 분쟁조정결정 사례 및 판례를 사안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구분
2. 사건번호
3. 결정일(선고일)
4. 사안
5. 결정(판결) 요지

본문내용

- 사안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경우
- 결정(판결) 요지
이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안
밧줄을 당기다 추락하여 부상한 경우
- 결정(판결) 요지
본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안
사다리차에 실린 피아노를 내리다 부상한 경우
- 결정(판결) 요지
신청인의 부상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중 략>

- 사안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화벨이 울리자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하차하여 트렁크에 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한 후 재차 운전석에 오르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경우
- 결정(판결) 요지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본 건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떠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사안
화물트럭에서 하차 중 낙상 한 경우
- 결정(판결) 요지
이 건 피보험자동차의 경우도 25톤 화물트럭으로 일반적인 버스나 승용차와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차량에서 하차 시 낙상할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피보험자가 발을 헛디디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